시사상식2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형성평가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1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번엔 형성평가 문제 간단히 5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2)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3)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 2023. 9. 3. 을지훈련 기간 일정 공무원 휴가 연가 비상소집 1. 을지훈련이란? 이번 8월 21일~8월 24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훈련이 시행됩니다. 을지훈련이란 비상대피훈련으로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방위를 위해 하는 연습입니다. 을지훈련은 전시 등의 안보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매년 1회 시행하고 있는 정부 주관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2. 을지훈련 내용 을지훈련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을지훈련 내용 핵 사용 위협 등 복합적 상황을 조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연습실시 국가중요시설 민간,관공서,군의 통합대응 훈련을 시행 유관기관 행동화 숙달 과제의 실제 훈련을 시행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 3. 을지훈련 대상 .. 2023. 8. 21. 이전 1 다음
